여야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우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무난히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칫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건처럼 표결을 거쳐 인준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법원장직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게 된 근본원인은 도저히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코드인사에 의해 임명, 추천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회유를 해 인준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도 결코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며 사법부의 독립 수호 의지와 능력, 경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미루어보아 이 같이 판단된다고 밝혔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처럼 별도의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당시에도 가결을 예상했던 여론을 뒤집고 부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날 의원총회 후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에 대해선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원칙 하에 토론이 진행됐고, 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