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서울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옵션 있다".... 해상봉쇄, 김정은 암살 등 거론

2017-09-19 14:50
한국과 일본에 전략무기 판매 내용 포함된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 통과

 

[사진=AP연합]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대북 군사 옵션 시나리오가 인구 2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와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들에게 "미국은 많은 대북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서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매티스 장관은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이 물리적 군사 작전을 의미하는 '동적인(kinetic)'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그동안 대북 선제공격은 북한의 군사 보복으로 어어져 한국 내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미국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지난달 16일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만에 1000만명의 서울 시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의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 막대한 인명 피해를 군사 옵션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북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이 밝힌 대로 서울에 큰 위험을 주지 않을 군사 옵션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부터 사이버 공격, 한국에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즉각적인 보복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으로는 사이버 공격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 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은 연일 군사적인 옵션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은 공허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많은 군사옵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방부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대북 옵션 중 하나로 고려 중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미 행정부가 다양한 대북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의 조치도 나오고 있다. 1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에 따르면, 북핵 위협을 고려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MD)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000만 달러 많은 액수다. 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판매, 전략자산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고 AP 등 외신은 전했다. 

법안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한편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 대사를 자국에서 추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유엔회원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이 북한의 핵 실험을 이유로 북한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9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