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멈췄다]현장찾은 저출산 관계장관 "범부처 총력 대응"
2017-09-18 18:07
김동연 부총리 등 부처 장ㆍ차관…어린이집 찾아 의지 재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서울 구로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보조보육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첫번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이 함께 참석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는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서울 구로구청 내 ‘사랑채움어린이집’을 찾아 저출산 해결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출산 관련 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현장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성평등 문화, 직장 눈치보기와 장시간 근로를 없애는 기업고용문화, 정부 출산 장려책 등이 큰 틀에서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냉소적인 지적도 나왔다. 특히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고 ‘애 더 낳으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단편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대변하듯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 극복 방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언했다.
김영주 일생활균형재단 소장은 “현재 직장 문화, 특히 장기간 일을 해야 하는 근로 여건상 출산과 육아는 여성정책으로만 비춰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출산 및 육아휴직이 해당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것,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양해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모두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저출산 관련 정책만 100년 이상 고민해왔다”며 “성평등을 기본으로 한 인간노동과 장기간 노동을 연결해 큰 틀에서 접근하고 그 틀 안에서 조직문화, 여성 경제활동과 연계시키는 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도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돼 있다”며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청년층의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만큼, 아동수당 신설이나 고용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정책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102조원이란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저출산은 여가부, 복지부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여성복지 차원이 아닌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 이 자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재부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