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 멈췄다]현장에 '답'있다…출산율 1위 '해남의 기적'
2017-09-18 18:32
해남 합계출산율 2.42명 전국1위…가족·사회복지정책 집중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지자체·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서울 구로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워킹맘, 여성기업인 등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해남군이 합계출산율 2.42명으로 전국 1위로 꼽히며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장기적인 가족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며 '저출산을 해소한 국가'라는 선례를 남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 출산율이 1.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 조직을 개편해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인구담당과를 신설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해남군··· 비결은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전국 지자체는 해남군의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의 비결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풍진검사 등 12개 검사항목 무료검사 △임신부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꼽았다.
신생아 양육비는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지원한다. 또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아이 이상 7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는 건강보험료도 지원된다.
출산 산모에게는 미역, 쇠고기, 신생아 내의 등 출산 축하물품이 지원된다.
해남 공공산후조리원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전남에서 첫 설립된 150평 규모의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조리실과 모유수유실, 편백찜질방, 산모전용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특히 해남군은 남성의 육아 참여와 일·가정 양립제도, 저출산 인식 개선, 출산 친화적 분위기 등 사회·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남군은 △다문화 가족 중 초등학생 자녀와 아빠를 위한 '초보아빠 해피스쿨' △영유아를 둔 가족과 임산부 등을 위한 '유모차 행진 음악회' △미혼남녀를 위한 '땅끝 솔로탈출 여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지역신문에 신생아 얼굴을 홍보할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곤기자]
◆한국 출산율 OECD 꼴찌··· 프랑스·스웨덴 정책 벤치마킹해야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
1989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1.7명으로 떨어지자, 프랑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내던진 정책 철학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때부터 30여년간 각종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등을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합계출산율이 2.08명까지 올랐고, 현재도 2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유럽 최고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 사실혼(동거) 가구도 가족 형태를 폭넓게 인정했다.
PACS는 성인 간 동거 관계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세금 납부와 상속세 감면, 매매 등의 권리를 법률혼 관계와 똑같이 보장했다.
2012년 기준 시민연대협약에 따른 혼인 건수는 16만여건으로 전체 혼인 중 40%가량을 차지했다. 많은 연인들이 동거를 선택한 결과, 2011년 출생자녀의 55.8%가 사실혼 가족에서 탄생했다.
무상교육 혜택을 받은 아이들도 90%가 넘는다. 국·공립 시설을 원하지 않는 가정에는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75%는 정부가 부담한다. 가족 수당도 자녀수만큼 차등 지급된다.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의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강제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이 출산할 경우 14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남성은 2주의 의무 휴가를 내야 한다. 부모는 0~8세까지 480여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남성은 3개월의 휴직을 낼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의 80% 수준이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 정책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사회 복지정책이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 정서와는 다른 정책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을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녀 간 평등한 근로조건과 주거비 부담 해소,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사회복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