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野 문재인 케어·최저임금 정책 비판
2017-09-14 18:26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교육·사회·문화 정책 분야를 끝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와 정부 측은 국정원 개혁, 방송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국가정보원 개혁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는 BBK 사건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단일 항목으로 돼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도 국정원 예산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체 감사에 맡기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 주는 격”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 가짜 편지 사건은 거짓이라고 고백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박 장관에게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업무, 세종시 문제 등 정부 정책을 세세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 꼼꼼한 이 총리도 당황케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판이 됐다”며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스피린 처방’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작년 7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특별다수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도) 정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정파적으로 만드는 게 향후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