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더 이상 높은 실손보험료를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존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치료로 대거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확대 방침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어 굳이 매년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 영역을 넓힌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남는 만큼 실손보험은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반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의 실손보험 인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도수치료 본인부담률이 50% 정도로 결정되면 이 부담금에서 일부를 실손보험이 보장하기 때문에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지만, 보험사들로서는 충분히 보험료 인하 여건이 생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확대로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할 부분이 줄어 정부가 요구하는 실손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실손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외국계 기업과 중소형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손해율이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실손보험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를 비롯한 대다수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처지다.

이미 3500만 국민이 가입한 만큼 사실상 '국민보험'이 됐고, 동시에 강력한 '유인상품'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와 같다.

또 4~5조 가량으로 추정되는 실손보험을 통해 자산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순익 위주로 가면 실손보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지만 시장에서의 기업 규모가 곧 영업 결과와 연결되는 대형 기업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덩치를 키워야 브랜드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