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기강 잡고 조직재편…재벌개혁에 한 발 디딘 공정위
2017-09-13 17:45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사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함께 인력을 충원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특히, 개혁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직원 단속과 재취업 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금지 등을 담은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재벌개혁 추진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제기될 수 있는 내부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재를 위한 법 위반 혐의 자료 확충과 이를 전담할 조직까지 ‘밑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신뢰제고안은 사건 처리절차와 조직문화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만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TF를 꾸리겠다고 밝혀 왔다.
우선 조사부서 5~7급 직원도 취업심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주로 수사, 조세, 감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는 7급 이상 직원을 취업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였던 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과정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합의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교환이 생략된 채 결과만 기재돼 왔던 것을 개선, 오해를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사건처리를 개인이 아닌 팀이 맡아 하는 팀제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논의한다. 단독 처리 시 사건처리 방향설정 오류 가능성이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건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신뢰제고안이 확정되면 공정위의 재벌개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정위는 재벌개혁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기업집단국 신설과 정원 60명 증원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벌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내정된 때부터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과거 조사국이 12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재벌개혁 추진의 핵심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은 40~50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잠재적인 조사대상 그룹이 ‘두 자릿수’라고 언급하면서 조사완료 시점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내부개혁은 재벌개혁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재벌개혁, 갑을관계 해소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볼멘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가 먼저 재취업‧대기업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해 그간 제기돼 온 공정위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향후 대기업에 대한 재벌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