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내 세제개편" ..금융시장 투자심리 꿈틀

2017-09-13 15:18
므누신 "연내 세제개편 완성...내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금융주 급등 등 시장 투자 심리 강화...공화당 내홍 수습은 숙제
허리케인 손실액 예상보다 적을 듯...연준 통화정책 영향 불투명

[사진=연합/AP]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세제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하비와 어마 등 허리케인 연쇄 상륙에 따른 피해 손실액 규모가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긴축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므누신 "연내 세제개혁 완성"...엇갈린 시장 반응

미 경제매체 쿼츠, CNBC 등 외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안에 세제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한도 증액 마감 시한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해소한 만큼 세제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러시아 스캔들과 샬러츠빌 유혈사태에 따른 인종차별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제개혁 통과 여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의원들을 찾아 조속히 세제 개혁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므누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예산조정안' 형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조정안은 미 상원은 100명(공화52명·민주46명) 가운데 과반수만 넘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세제개혁을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법안보다는 유리하다.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올해 안에 세제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제개혁의 주요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급등해 전체 시장을 견인했다.

다만 공화당 내 내홍이 적지않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백악관이 △법인세 하향 조정(현행 35%→15%) △상속세 폐지 △ 평균 공제 확대 등을 세제개혁의 골자로 주장하면서 의회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이 세제개편 작업을 시작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하반기 미국경제는? "허리케인 피해 일시적...금리 인상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세제개혁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허리케인 연쇄 상륙에 따른 경제 피해 손실액이 당초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기류가 번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다수 경제학자들은 허리케인의 미국 상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준금리 인상 등 연준의 광범위한 통화정책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리케인에 따른 경제 피해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서는 허리케인 하비의 상륙 이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9만 8000명(계절조정치)으로 전주 대비 6만 2000명 증가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상륙 이후 3개월 동안 실업수당 청구 수가 50만 건 이상에 달했던 점에 비하면 추가 증가 가능성도 나온다.

원유 정제 시설의 일시적 가동 중단과 대규모 정전 등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도 타격을 입었다. 다만 이런 타격은 일시적일 뿐, 인프라 재건에 자재와 노동력 수요가 필수적인 만큼 재건 규모에 따라 재난 이전보다 더 많은 성장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으로나마 급등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었던 미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주는 미국 내에서도 각각 2, 3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이동 경로를 바꾸면서 피해 추산액이 당초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인 500억 달러(약 57조 원)로 하향 조정된 것도 긍정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텍사스 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액(650억~75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당장 오는 19~20일 양일간 예정돼 있는 연준의 9월 FOMC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등 기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 2005년에도 카트리나 상륙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단기 금리를 인상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경제 데이터의 단기적 변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만큼 내주 FOMC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발표대로 연준 보유 자산 축소 작업에 본적인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