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국민 세금 부담 합의 있다면 장기적 고민" 증세 가능성 시사
2017-09-08 14:59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일정하게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란 영상에서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대책을 묻는 말에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실장은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 저축량을 보면 총 투자량보다 훨씬 많다"면서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세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재정 건전성에 비춰볼 때 아직은 사회복지 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실장은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도 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장 실패로 온국민이 고통받을 때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했다"고 말한 뒤 "더 중요한 건 외환위기의 경우도 정부가 미리 시장에 잘 개입했다면 그런 결과가 안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각자 노력하고 기여한만큼 응분의 몫을 나눠주는 게 정의라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도 함께 나아지는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로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준 데 보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실장에 취임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말에 장 실장은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치킨값 내린 것,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그간 지켜본 소회를 묻자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갖고 있고, 서로 다를 땐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보스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