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환경평가완료…조만간 4기 임시 배치"
2017-09-04 18:10
환경부, 사드 환경평가서 ‘조건부 동의’…“환경법 엄격히 적용할 것”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환경영향 미미…주민수용성 노력은 필요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환경영향 미미…주민수용성 노력은 필요
지난달 22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기지 상공에 미군 수뇌부를 태운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이날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는 사드 기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일부 요구조건을 포함한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안병옥 차관은 “사드 배치 지역의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중 발생하는 각종 환경기준 적용도 엄격해진다. 사드 사업부지가 공용지역임을 감안, 환경 문제 발생 시 국내법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강화된 경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병옥 차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에 국방부에 통보한 소규모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건부 동의는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평가법상 협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통보토록 돼 있다”며 “국방부가 미국과 협의해 협의 의견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