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정부 예산안 발표하자 “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2017-08-29 11:30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열어 문재인 정부 예산을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사진=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발표 직후 ‘포퓰리즘 예산’ 프레임을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삭감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열어 문재인 정부 예산을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SOC 삭감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건설투자 부분이 지난해 기준 경제성장률(2.8% )의 60%, 올해 상반기 성장률(1.7%)의 5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철도사업은 지방예산”이라며 “길을 뚫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도로복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SOC 증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7.1%포인트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