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ㆍ車파업 경기위축 우려…3% 성장 달성 부정적 영향”
2017-08-21 18:16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협의중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8‧2 대책 이후 부동산 흐름이 안정세이지만, 다시 과열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올해 3%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경기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등을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고 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산업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협력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인허가된 물량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탓에 지표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또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한 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자리 정책 이외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등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가시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 중 가계부채 대책, 일자리 정책 운용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