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농산물값 강세…감자‧무 등 가격안정대책 지속 추진”
2018-10-05 11:09
태풍 콩레이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해 철저 대비
고용상황 매우 어려워…일자리 예산집행‧사업관리 강력 추진
고용상황 매우 어려워…일자리 예산집행‧사업관리 강력 추진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 차관은 “기록적인 폭염 여파 등으로 8월에 이어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인하효과가 소멸됨에 따라 8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고 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고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가격 강세를 보이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까지 감자 시장접근물량(TRQ) 2600t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t을 추가 도입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무는 계약재배물량을 하루 100t씩 조기출하하고, 필요시 토마토 등 기타 품목의 조기출하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생육기간이 짧은 상추 등은 10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석유류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정보를 공개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고 차관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이 하루빨리 혁신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추진체계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고용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9월 고용동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부처는 당면한 고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수치상의 집행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사업이 마무리절차에 들어가는 4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