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재벌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
2017-08-17 15:31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관련 토론회에 참여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17일 "은산분리 완화가 대기업(재벌)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산업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했고, 효과 등은 언론을 통해 이미 접했을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기업금융 기능 없이 소매금융(리테일)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두 업체 모두 기존 주주들을 통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는 지난 7월부터 '직장인K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으며, 카카오뱅크는 대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어 "핀테크산업 발전 속도가 빠른 중국에는서 '테크핀'이란 말을 쓰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등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늦어진 만큼 성장 발판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 및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여야간 의견 불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논의에 더 소극적인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은 "지금의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