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 중국 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나?
2017-08-15 15:14
대북 제재 효율 높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여부 주목
중국 반발에 G2 무역전쟁 촉발 위기...WTO와의 갈등 가능성도
중국 반발에 G2 무역전쟁 촉발 위기...WTO와의 갈등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술 이전 등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G2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엔진 공급처로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등에도 확대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시행 여부 촉각...우크라이나도 정조준?
특히 북한의 경제·외교 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중국 제재를 시작으로 또 다른 북한의 우방국에 칼을 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중국을 넘어 러시아, 아프리카 등 북한의 우방국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도 그들 국가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성공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엔진 공급처라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이 엔진은 구 소련 ICBM 등에도 사용된 액체 연료식으로, 북한은 암시장 등을 통해 이 엔진을 구한 뒤 작년 9월경부터 발사 실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엔진 공급처로 지목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장이 지난해 재정난에 빠진 점, 북한이 과거에도 이 공장에서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려고 한 점 등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전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런 추측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전문가의 지적은 근거 없는 정보이며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어떤 미사일 기술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점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안보리 제재 식물화 우려"...글로벌 무역 지도 흔들까
NYT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불신을 자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 수위가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반쪽'짜리 제재에 그쳤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분별하게 제재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무역 지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제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이 모잠비크와 수단에 판매한 미사일·로켓 등 군사 장비 액수만 6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도바는 북한에 대한 와인 판매율을 높였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취업자 고용은 물론 군사 장비 부품을 구입하고 있다. 앙골라, 알제리, 모리타니아 모두 최근 몇 개월 간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중심에 있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對중국 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