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여성이 10일 오후 2시쯤 비가 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보가 촬영했다.

임용시험 준비생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 여성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과정의 공정은 어디로 갔나요?”라며 “정교사가 되는 공정한 방법은 임용시험과 사립학교 공채시험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정교사 임용이 정의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최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선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많게는 수십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임용시험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는 전부는 아니나 상당 부분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의 경로와 인맥을 통해 채용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공정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인맥으로 교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었던 임용고시는 기간제 교사에 채용될 인맥조차 없어서 도전하는 대체재로 전락할 것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과 사회 경험을 겪고 늦은 나이에 교사라는 꿈에 도전하는 늦깎이 예비교사들이 피땀 흘려 공부하고 있다.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한다면 공정한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청춘 바쳐 공부하고 있는 임용고시생의 피나는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화 전환을 하면 앞으로 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의견을 수렴해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