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적폐청산 TF 불법 가능성 있어…법적 대응 검토"
2017-08-10 10:06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 TF가 다분히 불법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우리 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직원조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엄수 규정이 있다"면서 "민간 외부인들에게 국정원 비밀자료를 제공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그는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소위 자주파적 안보의식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전자파 측정과 관련 "국방부가 극렬 외부 세력에 의해 전자파 측정조차 못한다면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방부 장관 해임사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