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브레이크 없는 갑질 단속’…가맹점 이어 70만개 대리점 정조준
2017-08-09 16:46
연말까지 全산업 본사ㆍ대리점 대상 거래실태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반 집중하고자 했던 분야는 가맹‧유통‧대리점이다. 가맹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10월까지 상생안 마련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유통분야 관련 대책도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리점은 남양유업 사태를 촉발시킨 ‘물량 밀어내기’로 대표되는 불공정 관행이 있다. 이를 정조준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태 이후 2013년 8월 유제품 등 8개 업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서울시도 2015년에 자동차 등 9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아직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는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전산업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사는 4800여개, 대리점은 70만여개에 달한다. 본사는 이달부터 9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본사는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