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된 2일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일제히 "졸속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검증 과정에서 '칼질'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띄워 정부안을 충분히 검증하자고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골몰, 포풀리즘적 증세안을 내놨다고 일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운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증세 논의에 앞서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합의되더라도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비과세·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 구조 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 발목 잡는 증세'라며 반대한다는 확고한 뜻을 재차 천명했고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되면서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근로와 저축의욕 저해, 소득탈루와 같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가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측도 부재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며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수준, 복지재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이 먼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후에,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 부쳤다"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이 담긴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복지 증세' 대책은 없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재벌 증세에 대한 지표가 설정됐는데 이는 조세 정상화를 위해 밟아나가야할 필수적인 단계"라면서도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 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