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재벌개혁 군불…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2017-07-25 10:00
문재인정부가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배력 확산 차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최근 시야가 일자리와 갑을관계에 쏠려있지만, 적어도 재벌개혁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경제력 집중을 풀어가면서 소액주주의 경영권 경제 장치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과세를 강화한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삼성이나 현대차, 롯데 같은 재벌‧대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여기서 공정위는 100대 과제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방향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해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견제토록 했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 향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