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론' 확산, 여야 합의 이룰까
2017-07-21 17:27
여권발(發) '부자 증세론'에 자유한국당은 반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소득세·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증세=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포인트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고 법인세 증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해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문재인 정ㅂ의 국정운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178조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증세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 재원이 178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이 몇배 더 들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연 세수 증가로 60조 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꼭 비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한국당은 '증세=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포인트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고 법인세 증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해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라며 "(문재인 정ㅂ의 국정운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178조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은 뒤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증세안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증세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 재원이 178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예산이 몇배 더 들 것으로 추정한다"며 "자연 세수 증가로 60조 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꼭 비오기만을 기다리며 농사를 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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