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대선공약과 비교했더니?
2017-07-20 17:5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세분화 및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추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르게 지역발전’=대선공약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대선공약과 유사한 ‘20대 국정전략’ 강조
△대선공약 '경제민주화' 개념 대신한 ‘공정경제’
△각종 복지정책 강조한 ‘포용적 복지국가’
△문 대통령 외교정책의 기본 철학 ‘당당한 외교’
<통신비>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현행 20% → 25% 상향
<안보>
‘3축체계’명시
북한에 대한 감시·타격능력(킬체인)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대기업 확대 적용 및 '칼퇴근법' 추진 (X)
<법인세>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선거공약)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 (국정과제)
<쌀가격>
쌀 목표가격 인상 (선거공약) → 쌀값 안정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난제
△ 과제 이행 위한 ‘야당협조’
△ 200조원의 ‘재원조달’
△ 기득권의 ‘저항 돌파구’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