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8 시리즈의 직접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의 출고가보다 10% 비싸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삼성전자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비싸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대응은 여전히 매우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8은 10% 높은 가격으로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 되고 있다. 이통3사 출고가보다 비싼 판매가격은 소비자 차별 및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이 이통3사의 출고가보다 10%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조사 신고를 접수했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모니터링 중"이라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S8의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8000원으로 이통3사 출고가 93만5000에 비해 9만30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갤럭시 S8플러스의 직접판매 가격은 64G는 108만9000원, 128G는 127만원으로 각각 9만9000원, 11만5000씩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아이폰은 지난 2월과 변동 없이 아이폰SE 64GB 모델을 제외한 전 기종의 판매가가 이동통신사 판매 출고가보다 최대 23%, 평균 9%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녹소연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시 이동통신사 약정을 택하던지, 아니면 10% 더 비싸게 주고 기계를 구입하던지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 직접판매 가격이 일치한다. 갤럭시 S8의 경우 삼성전자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과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달러로 일치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7(128G)을 공식스토어에는 749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버라이즌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749.99달러로 판매 중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개월간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내세워 ‘봐주기’를 하고 있다"며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