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탈원전, 사회적 합의로 추진…투명·공정하게 진행"

2017-07-19 18:23
"한미 FTA, 미국에 당당하게 대응…중·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제조업 경쟁력과 ICT 인프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창출"
병역 기피 의혹에는 "국민께 송구스럽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승길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mix)의 전환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공급을 늘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 전문가인 만큼, 통상이나 산업 전반의 정책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통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에 대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통상현안의 경우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9월 아셈(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만의 강점인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ICT 인프라를 융합해 친환경·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공사 일시 중단이 의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때 에너지 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 (원전 중단이) 가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발전비용에 안전규제와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 등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제는 외부 사회적 비용을 고려,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정책검증 외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군 면제 당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다리를 절었다"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