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연평균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서민 주거안정 도모

2017-07-19 14:16
신혼부부 임대주택, 2022년까지 20만가구 공급
청년 위한 임대주택도 30만가구 공급 예정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비롯,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환경조성의 과제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13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총 17만가구 수준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오는 2022년까지 20만가구 공급하고, 내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가구,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가구, 기숙사 확대 5만가구 등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도 약 30만가구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