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2017-07-18 20:18
이수경 기자 =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18일 열렸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문턱에서 진통을 앓다 처리가 무산됐다.
결국 공은 원내지도부에게로 넘어간 상태이며, 추가로 해당 안건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그 시기는 협상의 진척 여부에 달렸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이었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처리를 미뤘다.
정부조직법 역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데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본예산의 목적예비비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면 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도 정국 해소의 우회로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역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은 추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이 부분(본예산 예비비에 공공부문 인력증원 비용 포함)에 대해서 양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설득하는 등 물밑 협상에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 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 둘 다 포함해서 논의중"이라고만 답한 채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당초 이날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임시회가 30일로 규정돼 있어 8월 2일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협의를 할 기간은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