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15 특사 계획 없다"

2017-07-18 09:54
"3개월 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

주진 기자 =청와대는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8·15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으나,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광복절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첫 광복절에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와 이듬해에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으나 광복 70주년인 2015년 8·15를 맞아 사면을 단행해 6280명이 특별사면, 246명이 특별감형, 1명이 특별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