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정무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7-07-17 07:34
국회 본회의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수경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중단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17일 시작된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일원화 여부와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등이 논의 대상이다. 18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목표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정부조직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등 인사청문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시작이 늦어졌다.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최 후보자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시 최 후보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위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또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