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방위 사정' 드라이브…전 정부 적폐 '정조준'
2017-07-16 17:34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째, 사정 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검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들이 청와대의 '큰 그림', 즉 전면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발맞춰 '퍼즐'을 맞추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개혁의 골든타임'인 정권 초기, 대대적인 사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도 맞물려, 검찰과 국정원 등은 스스로 '개혁' 대상이면서도 정권 차원 '사정의 주체' 역할도 맡는 이중적인 모습도 나타난다.
◆ '스스로 개혁 대상' 검찰, 靑 문건 공개로 전방위 사정 수사
청와대가 지난 14일 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적폐 청산 수사의 선봉에 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발표한 300여종의 문건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비롯해 박근혜 전 정권의 적폐와 비리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이 자료가 2014년 8월 작성됐다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이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스스로 개혁 대상' 검찰, 靑 문건 공개로 전방위 사정 수사
청와대가 지난 14일 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적폐 청산 수사의 선봉에 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발표한 300여종의 문건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비롯해 박근혜 전 정권의 적폐와 비리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이 자료가 2014년 8월 작성됐다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이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면세점 관련 검찰 수사는 2015년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배경이 무엇인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기재부·관세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 역시 개혁 대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적폐청산과 '윤석열 검찰'의 대국정원 수사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부 조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13건 리스트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다.
국정의 내부 적폐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검찰 수뇌부를 통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등 이명박 정권 '4자방 비리' 겨냥
강력한 국방개혁을 내세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에 맞춰 방산 비리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내 최대 방위사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에 착수했다. KAI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해왔던 방산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실상 첫 대형 비리 사건이다. KAI는 부품 등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반대로 검찰 역시 개혁 대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2017.7.14 [연합뉴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부 조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13건 리스트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다.
국정의 내부 적폐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검찰 수뇌부를 통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등 이명박 정권 '4자방 비리' 겨냥
강력한 국방개혁을 내세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에 맞춰 방산 비리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내 최대 방위사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에 착수했다. KAI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해왔던 방산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실상 첫 대형 비리 사건이다. KAI는 부품 등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KAI 수사를 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방위력 증강 사업을 주도한 안보 분야 실세를 겨냥한 대대적 사정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수사의 칼끝이 '4자방'(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방산 비리의 줄임말)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수사의 칼끝이 '4자방'(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방산 비리의 줄임말)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