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최선의 노력 했다"
2017-07-14 11:09
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등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 활동을 10일 정도 연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은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4일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5월 17일부터 60일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완성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해단식을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운영됐다”며 “역대 인수위의 절반 수준의 규모와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위 별로 90여 차례 부처 업무 보고, 200여 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분과 간 회의 등 총 500여 차례 토의 등의 활동을 했다. 또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여 건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각 부처의 제안 사항을 국정 비전 및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정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원, 입법 계획, 추진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해서 포함했다”며 “특히 4대 복합·혁신 과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대통령께 특별히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 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다.
현재까지 국정기획위가 국민에게 공개한 주요 정책으로는 일제고사 폐기,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이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