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으로 똘똘 뭉친 野3당 "정국 해소는 정부·여당의 몫"
2017-07-10 17:00
이수경 기자 = 국회에서 통상적 의미의 '협치'는 실종됐다. 그러나 한결같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야3당의 공조는 한층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야3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 등 막힌 정국을 푸는 열쇠는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각 인사 지명철회 등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다. 코앞으로 다가 온 송영무(국방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정국 전환의 마지노선이다.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내일 저희가 (사퇴를) 지목한 두 분이 임명되면 이번 7월 국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의장과 협의해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설득에 나서달라는 촉구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장관(후보자) 두 명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든지 자진 사퇴를 하고, 문준용 취업 특혜 제보 조작 건은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두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이야기를 해 봐야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꼬인 정국을 풀겠다면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산업체나 로펌에서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송 후보자의 경우, 오히려 방산비리 적폐 청산을 주장해 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임명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건에 대해서도 그는 "추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정국을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추 대표가 계속해서 협치 실종의 주범이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