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간 '효율성' 위주로 운영해온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을 '공공성'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요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훼손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지적이다.

김 장관은 "특히 공공기관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다"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비 부당 감액,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 효율화 등 지난 수년간의 지속한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도 있을 것"이라며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돼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의지, 지혜를 모아달라.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돼 민간부문에도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국토부 과장 이상 간부와 신하 공공기관 본부장 이상 간부 전원인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