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난업무 일원화](단독) 산불관리 업무, 산림청에 일원화한다
2017-07-07 03:00
산림청 초대형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아주경제 DB]
김선국·현상철 기자 =특수재난으로 분류된 '산불 방재업무'의 통합지휘권이 산림청으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독립 개청을 앞둔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중 어느 부처에 산불 방재 업무의 통합지휘권을 주느냐를 놓고 고민해 왔다.
정부는 산림과 지형, 기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경험이 많은 산림청에 산불 관리업무를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통합지휘권을 산림청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림청이 예방과 진화, 복구 과정의 산불 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방안이 청와대 실무선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순방 전, 산불 방재업무를 비롯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회수석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산림청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유관기관인 산불방지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4명이 모여 산불 방재 업무 이관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소방방재청 조직의 개편과 특수재난 업무 일원화를 위한 실무 협의 과정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산불도 화재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과 산지별 특성에 따라 산불양상과 진화방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청와대는 산림청의 손을 들어줬고, 기존 재난 대응체계에서 한 단계 진화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경찰청, 국방부 등으로 산재된 산불방재 업무체계가 산림청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의 산불관리 업무는 통합지휘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군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지원이 이뤄져도 일원화된 수행이 어렵다"며 "적재적소에 진화인력이나 장비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통합지휘권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희 산불방지정책연구소 박사는 "현재 산림청 산불관리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는 산불유관기관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산불전문지식과 통솔능력"이라며 "각 부처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산불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산림청 통합지휘체계도 일원화해 제도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독립 개청을 앞둔 소방방재청과 산림청 중 어느 부처에 산불 방재 업무의 통합지휘권을 주느냐를 놓고 고민해 왔다.
정부는 산림과 지형, 기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경험이 많은 산림청에 산불 관리업무를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통합지휘권을 산림청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림청이 예방과 진화, 복구 과정의 산불 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방안이 청와대 실무선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순방 전, 산불 방재업무를 비롯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회수석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산림청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유관기관인 산불방지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4명이 모여 산불 방재 업무 이관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소방방재청 조직의 개편과 특수재난 업무 일원화를 위한 실무 협의 과정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산불도 화재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과 산지별 특성에 따라 산불양상과 진화방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청와대는 산림청의 손을 들어줬고, 기존 재난 대응체계에서 한 단계 진화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경찰청, 국방부 등으로 산재된 산불방재 업무체계가 산림청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의 산불관리 업무는 통합지휘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군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의 지원이 이뤄져도 일원화된 수행이 어렵다"며 "적재적소에 진화인력이나 장비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통합지휘권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희 산불방지정책연구소 박사는 "현재 산림청 산불관리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는 산불유관기관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산불전문지식과 통솔능력"이라며 "각 부처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산불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산림청 통합지휘체계도 일원화해 제도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