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언급한 한·미 FTA 관련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양국 정상이 한·미 FTA를 두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나라가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FTA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면 180일 이후 종료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협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재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 철폐 카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위한 양국 공동 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상대방을 설득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이 협의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분석·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름은 '한·미 공동 협의체'이지만 양국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가 실제로 미국에 불리한지를 따져보기 위함이고, 미국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의 공동위 구성을 의미한다.

일단 공동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양국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주장이 오해라고 강조한다.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재협상이 시작돼도 전면 개정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면 개정에 따른 미국의 손실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재협상이 공식화되면 우리나라도 그간 불리했던 조항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FTA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 재협상으로,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이라며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이 결국 안 지켜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 제기하면 수많은 문제를 재논의돼야 하며, 미국 역시 적잖은 양보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