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대국회 개원이후 의원입법 규제법 안이 1,365건이 제출됐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OECD는 우리나라의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재계는 해마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업종확대를 건의해 왔다. IT관련 14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만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기타지역에서 증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재계는 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규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

창업과 관련된 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창업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호주는 창업비용이 거의 없고, 창업절차는 두 가지에, 창업에 걸리는 시간은 6일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원스톱서비스제도를 도입해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장 설립이 쉽도록 도와준다. 홍콩은 여권만 갖고 기업등록처에 약 22만5천원만 내면 2시간 내에 외국인 창업이 허가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설립은 어떠한가.

중견 전자업체인 J사는 최근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허가를 받느라 진땀을 뺐다.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넓은 공장용지를 찾아 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설립허가를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서류만 요구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J사는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3000만원이나 들었다. 특히, 사전 환경성 검토만 6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6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공장을 새로 짓는데 적용되는 규제는 35개, 수도권의 경우에는 39개에 이른다. 이런 여건에서 국내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될 텐데 하물며 외국기업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완화 또는 폐지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만 늘려갈 뿐만 아니라 아울러 매달 수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제한된 지역에 규제를 풀겠다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법, 노동개혁법, 의료와 관광 및 교육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법안도 국회에 상정된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영리법원 설립금지, 원격의료 제한, 줄기세포 규제 등 각종 의료규제를 풀면 짧은 시간에 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규제완화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치솟고, 규제는 늘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의 힘을 나라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국가경영전략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