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비슷…가산금리 수치 공개 덕?
2017-06-27 08:24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격차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월 최대 0.29%포인트 차이가 발생한 반면, 6월에는 그 차가 0.07%포인트에 불과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강하게 압박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은행별 가산금리는 신한은행이 1.4%, KB국민은행이 1.45%, 우리은행이 1.47%, KEB하나은행이 1.42%를 보였다. 이는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줄어든 데다가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산금리는 은행들의 목표이익률, 신용 프리미엄, 업무 원가, 위험 등을 고려해 각각 재량으로 책정돼왔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목표이익률은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0.3~0.4%에 불과한데도 2%로 높게 산정한 뒤, 이와 연동시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가산금리는 은행에 따라 크게 널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월 1.7%대의 가산금리를 유지했으며 신한은행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가산금리가 하향평준화되고, 은행별 격차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됐다.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큰 차이로 나타난 것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금리 산정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공개하면서 어느정도 금리가 안정화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공시체계 개편, 은행 간 비교공시 등 투명한 방식으로 가산금리 제도가 정비되면서 고객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