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개 단체, 국민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정책 제안

2017-06-20 17:21

수원시지방분권협의회 박창재 위원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회장 김훈동)등 3개 단체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찾아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회장 이재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가 확고해 수원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사무국장 노민호)는 “중앙정부는 도시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광역시의 절반도 안 되는 재정과 인력으로 늘어만 가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