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숭의초등학교가 윤손하 아들과 재벌 손자 등이 학교폭력을 자행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높은 학비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숭의초등학교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학비 폭등을 초래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6학년도(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숭의초등학교의 정부이전수입은 0원이다. 학부모부담수입은 56억7322만원으로 전체 수입에서 98.7%를 차지한다. 이를 전체 학생수 645명으로 나누면 879만5690원이다.

반면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인 A 초등학교의 경우 2016학년도(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정부이전수입은 6억1167만9000원이다. 전체 수입에서 94.8%를 차지한다. 학부모부담수입은 0원이다. 이 학교 전체 학생수는 현재 661명이다.

정부는 초등학교에서도 국ㆍ공립초등학교만 지원하면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고 이는 일부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비 폭등으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ㆍ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일부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비보다 매우 낮아 교육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ㆍ공립 학교에 집중된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사립학교로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도 올려 교육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