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상임위 보이콧으로 초강수…운영위 소집키로

2017-06-19 17:00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시계가 19일 하루 동안 멈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이 강행되자 야3당은 이날 일제히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결정했다. 20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문회 인사검증 시스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우선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남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소화 의지를 피력하며 보이콧 장기화 가능성은 차단한 상태지만, 운영위 등 추후 상황에 따라 변수는 남아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야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제히 이날 보이콧을 택한 3당은 20일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킨 후 인사시스템을 검증하는 한편, 인사 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각 입장을 정리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시간에 걸친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다만 보이콧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정 권한대행은 "의총에서는 오늘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는 "당내에서 '사퇴투쟁위원회' 구성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인사원칙을 위배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이 국회 청문회 절차이기 때문에, 전면 보이콧은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여 '일시적' 보이콧임을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일찌감치 지도부 차원에서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결정했었다.

이 밖에도 야3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 시 한·미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문 특보의 사퇴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꼬인 정국 해소에 나섰다. 특히 두 차례 회동에 불참했던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해 회동은 끝났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부와 여당은 협치란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참고용'이라고 한 청와대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을 보고 저도 격분해서 청와대에 전화해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발언 전체 본문을 보면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야3당의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여야 합의 없는 안건 상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장 20일 운영위가 파행 정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