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1600억 인센티브 반납' 논란 커진다
2017-06-18 16:05
노조 협의 안 될 시 성과급 반납 장담 못 해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게되면서 이미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 약 18만명에 지급된 1600억원 가량의 성과급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성 원점 재검토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공공기관이 보수 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지급한 1600억여원의 성과급은 노사 협의 후 국고에 반납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노조 모두 성과연봉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 실제 성과급 반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관마다 여건이 다른데다 비노조원들이 동의할 지 여부도 장담할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 체계 구축을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분간 공공기관은 이전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유지하되 담당 직무별로 연봉 구간을 구분한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결합한 '성과형 직무제'가 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호봉제를 존치하는 것은 임금체계 개편을 후퇴시키는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