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하면 '협치 없다' 압박, 받아들이기 어려워"
2017-06-15 10:49
"한미정상회담ㆍ주요20개국정상회의 예정,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도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자 본분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고,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라면서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장관을 가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고,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호소는 야권의 반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 밟기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시한은 14일 끝났으며, 재송부 기일은 3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7~18일께 강 후보자를 새정부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로 내각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다잡아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처 차관 20명(복수차관 포함)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했던 차관급 인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