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청와대 개입 등 의혹 관련 삼성 측 유리한 발언 잇따라
2017-06-13 05:12
아주경제 유진희·김지윤 기자 = 삼성합병 청와대 개입 의혹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 삼성 측에 유리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공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개인적 판단을 말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당시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종합할 때 그럴(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추측이라는 뜻이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수뇌부가 삼성그룹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로 이뤄진 전문위 대신 내부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가 받은 인상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 전 대표에게 '그런 것 물어서 뭣 하겠습니까', '거기(청와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청와대 지시라는 것을 확인해서 말한 건 아니라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박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전경련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삼성 역시 개별의사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측 실무진으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회의에서 설립절차와 재단 사무실 마련, 기업별 출연 분담금 등을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과정에서 재단 출연금 요청을 받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상무가 2015년 여름경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박찬호 전 전경련 전무가 재단 설립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10월 미르재단 설립 전부터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이 전 상무는 “삼성에서 미르재단에 먼저 출연금을 내겠다고 한 적이 없고, 재단 설립 출연금 문제는 청와대의 지시로 추진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 규모도 전경련 회원사들의 사회협력비 지출 규모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라며 "삼성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