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상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는 곧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재강조하면서 경제 양극화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다.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이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 실업과 관련,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자리 추경을 ▲청년일자리 지원 및 확대▲소방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육시설 확대 및 지원과 여성일자리 지원▲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노인 공공일자리 확대▲치매국가책임제▲기초생활보장제 확대▲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누리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에 쓰겠다며 일자리 추경의 상당 부분이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에 투입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가 반영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만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일자리 추경은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첫 단추임을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저소득층에 맞춰 현 정부 5년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이번 일자리 추경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투자를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J노믹스'의 근간이다.

청와대는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업 임시근로자의 감소와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꼽았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청년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향후 소득 분배와 경제성장 동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구현되고, 정치권의 입법 협조로 완수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해 민간 기업 일자리 확대도 에둘러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할 수 있는 시정연설"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