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풍선효과 막는다...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주목
2017-06-05 17:07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간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 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현재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서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는 하는 비중도 낮다"며 "다만 한 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 부문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들여다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