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 반드시 이행해야" 미래부 압박
2017-06-01 11:33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미래부 관계자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핵심 통신공약인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절감 정책 실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되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절감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한다”며 “더욱 더 치열한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료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준비한 공약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 업무보고서 (사진=한준호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기본료 1만1000원의 일괄적인 폐지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영업적자가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 6000만명을 대상으로 1만1000원씩 일괄적으로 기본료를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해 4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기본료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