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해 구조개혁 보완"
2017-05-31 16:10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3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1일 "현재 우리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강연에서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 개혁과 맞물려 완화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즉 레버리지만 늘어나고, 기업 구조조정 등의 구조 개혁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레버리지 증가가 소위 좀비기업을 연명시킨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3월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거시 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 정책에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동반될 떄 향후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으로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며 "자영업자, 노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원인 분석 강화와 더불어 신용정책 등 금리정책 이외의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신용정책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꼽았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 한은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축소 및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 걱정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고 위원은 "자본유출입 관련 영향 등은 여러 변수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두 번의 전례가 있었다"며 "지난 3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에도 국내 경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정책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