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대책위, “국회분원 설치, 행정수도 개헌의지 환영한다”
2017-05-20 20:07
‘약속의 정치’ ‘협치의 정치’ 높이 평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모임에서 문 대통령은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를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5당 원내대표들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해 준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개헌이 조기에 이뤄져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이행하는 약속의 정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초당적 협력하여 해결하는 5개 원내정당의 ‘협치의 정치’에 박수를 보낸다.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설득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지방선거까지의 1년 동안의 기간이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도시로 태어난 만큼, 헌법 개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민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은 기본적으로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문 대통령과 여야 5개 원내정당이 협치의 정치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