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세법까지 바빠졌지만…정부는 개점휴업 중

2017-05-17 15:30
조직개편‧장관 내정 등 어수선…정책 수립은 후순위
경제컨트롤타워 부재로 지휘체계 혼란 가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을 지나면서 J노믹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 추경과 내년부터 점진적 증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 여부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도 내비친다.

정부도 J노믹스 방향을 파악하고 발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 정부로 옷을 갈아 입은 만큼, 정책 수립도 발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J노믹스의 훈풍을 찾기는 힘들다. 경제컨트롤타워인 부총리 선임이 진행 중이고, 조직개편도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청와대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인선작업에 고삐를 죄는 것도 정부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일 폭탄’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6월부터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공공기관 평가, 예산안 수립 등 일정이 빠듯한데 추경과 증세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큰 모습이다.

문제는 일거리가 늘어나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은 일보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리이동에 관심이 더 많은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경제정책을 수립해도 최종 결정자가 부재중이어서 수정 작업을 또 거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까지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차관을 중심으로 정책 전담반(TF)이 구성됐다. 문 정부 초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급 이상 간부를 불러 모아 직접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에 대비한 준비에 그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증세와 추경을 할 세제실과 예산실 역시 공약 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관가 내부는 향후 조직개편에 더 관심이 크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되며 내부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부각되는 인물에 시선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통상이 외교부로 이전하고, 중소기업청의 승격이 이뤄지면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수립은 후순위로 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정에 착수하다보니,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는 것은 사실이다. 조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인사 아닌가”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성향의 장관이 내정될지 여부가 정책수립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