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계 인사,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 1순위는 적폐청산"

2017-05-16 10:50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부산 지역의 각계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정분야 1순위로 '적폐 청산'을 꼽았다.

부산YMCA, 부산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주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부산의 과제'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오피니언 리더조사는 선거 다음날 대통령당선자가 확정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됐으며, 부산지역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계 인사, 언론인, 복지, 보건, 의료 등 직능단체 대표 등 총 150명에게 배부, 그 중 응답율 58%인 8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은 문재인정부의 역점 국정분야, 대표공약 분석, 국정성과 기대,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우선순위, 주요 현안별 기대 등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그래픽=지속가능공동체포럼/부산YMCA/ 부산경실련/(사)대안정책연구소]


설문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정분야로 1순위는 적폐 청산이 4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11.5%, 일자리 창출 10.3%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는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23.0%, 적폐청산 14.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13.8%,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처리를 한 결과를 보면 적폐 청산이 3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정치 개혁과 국민주권의 신장 17.2%,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과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각 10.3%, 일자리 창출 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약 1순위는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 4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19.5%, 정치개혁 16.1%,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역시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이 2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20.7%,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9.5%, 정치개혁 10.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중응답 결과는 적폐청산특위 등 반부패 및 재벌개혁이 3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자리창출 20.1%, 한반도 비핵화, 국가위기관리 강화 16.7%, 정치개혁 13.2% 순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도(10점 만점)을 보면 전체 평균은 7.19인데,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정에 거는 기대의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치개혁과 국민주권 신장이 7.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적폐청산 7.62, 북 핵 해소 및 한반도 평화 정착 7.57,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7.43, 사회복지 확대 7.3, 사회통합 7.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대통령 공약 중 가장 참신한 공약 1순위는 노후 원전 폐쇄 등 안전, 건강국가 20.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치개혁 18.4%, 청년 꿈 실현 14.9%, 적폐청산 11.5%의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16.1%, 정치개혁 13.8%, 노후원전 폐쇄 등 안전, 건강국가 12.6%, 적폐청산과 청년 꿈 실현이 각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하고 공약으로 적극 제시했던 내용뿐 아니라 지방분권정책이나 사회복지 확대 정책 등도 국민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대통령 부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그래픽=지속가능공동체포럼/부산YMCA/ 부산경실련/(사)대안정책연구소]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의 1순위는 원전 신규중단, 노후원전 연장금지 등 원전안전성 확보가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도시 건설 25.3%, 북항재개발 등 동북아해양중심지 13.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문재인대통령시대로 그동안 부산시민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인식된 원전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전과 시민 주권의 확대로 부산의 정치지형과 시민 권익 향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부산현안분야별 성과기대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부산의 경제적 성장 6.41, 부산의 위상 제고 6.72, 부산의 사회복지 발전 6.85, 부산의 전반적 발전 6.86으로 이들 내용들은 국가 전체의 정치권력보다는 부산의 지방자치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부산공약에 미흡한 부분 1순위는 구체적 실현방안 미흡 24.1%, 예산 등 재원계획 부족 23.0%, 파급력이 높은 공약 부족 18.4%, 조선해운업 위기 등현실문제 반영 취약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