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문화재단이 지역의 민간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못할망정 공공성을 가장해 민간의 활동영역까지 침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진용 신임 재단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유정복 시장이 선언한 문화주권(문화성시 인천)을 본격화하고자 ‘인천개항장 음악축제’와 ‘인천청년예술대제전’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예술인과 단체들은 이들 사업에 단단히 뿔이 났다. 최 대표이사가, 민간이 오랫동안 가꿔온 음악축제의 성과 및 배정된 예산 가로채기, 청년예술가들의 행사기획 변경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단이 ‘인천시장 치적 쌓기’에 동원됐다며 문화재단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우리는 일련의 사태가 문화재단의 과잉기능, 과잉충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에 시와 재단은 독립성 훼손, 민간영역 침범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인천시와 문화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따라 현행사업 중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없는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 1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이는 공공기관이 시장 경쟁에서 우의를 점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공공적 성격의 사업 외에 민간시장을 침범(교란)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재단은 지역의 민간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하는 본분이기에 민간과의 경합을 피하고, 민간 지원도 게을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유 시장과 최 대표의 문화주권 사업이 공공성으로 포장해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3. 인천시장과 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 문화단체ㆍ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예산과 기획의도가 정해진 ‘사운드바운드’ 음악축제와 ‘인천청년예술제’ 사업 등이 지난해 12월 최 대표 취임 후 전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인천개항장 음악축제’와 ‘인천청년예술대제전’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질시켰다. 당초 음악축제는 시의회는 물론 재단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예술제는 청년예술가에게 기획과 운영을 맡기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지난해 10월 시장이 선언한 문화주권의 우선 역점사업에 사활을 건다. ‘인천개항장 음악축제’는 첫 번째 역점사업인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을 위한 것이고 ‘인천청년예술대제전’은 네 번째 ‘청년문화창작소’ 탄생 계획에 맞춘 사업이다. 민간예술인들이 재단 독립성을 지적하며 집단 반발했지만 최 대표는 시정방침이 우선이었다.

과잉충성에 따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만하다. 이에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시와 재단의 해명이 필요하다.

4. 따라서 인천시장과 시는 문화재단의 독립성 보장과 민간 활동영역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영역을 두고 벌어진 민간예술인과 재단 간의 충돌사태는 가슴 아픈 일이다.

애초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었지만 자체사업이 늘고 있다.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물적ㆍ인적 자원을 동원하다보니 민간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민간영역은 공공기관에 종속되거나 아예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공공과 민간의 충돌은 예견됐기에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권에 흔들림 없는 재단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과 ‘재단의 제 기능 찾기’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할 할 것이다.

시와 재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재단 독립성 보장과 민간영역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